- 상설·별도특검 형태 미정
- 헌법 개정안 논의는 불발
국회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20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수사를 대선 이후에 진행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엘시티 비리 관련 수사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기에 권력 실세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당 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엘시티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되, 대선 이후에 한다는 것까지 합의했다"며 "상설특검과 별도특검 중 어떤 형태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의혹이 많았음에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시각이 있어 특검법을 도입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4당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안건 신속처리 기간 단축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좁혔다. 다만, 선진화법이 개정되더라도 적용 시기는 21대 국회(2020년 예정) 이후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원내대표는 "180일인 국회의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 기간을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은 사실상 합의됐다"고 전했다.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 채택을 안건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를 추가하는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대규모 유통법에서의 거래공정에 관한 법률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3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기로 한 종전의 합의를 재확인했다. 조기 대선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는 4당 원내지도부가 오는 27일 다시 만나 매듭짓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마련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