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를 50일 앞둔 상황에서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지방을 겨냥한 공약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끌고있다. 이들은 과거 대선 당시 각 지역별 민원성 공약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모습을 재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비전과 정책을 기반으로 차별화 된 지역 발전 방안을 내놓고 있다. 또 대부분 주자가 '지방분권 강화'를 정치·경제 개혁의 전제로 추진할 뜻을 밝히는 등 국가균형발전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세종시 강화 공통 주장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한목소리로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기존 지방자치에 재정분권까지 더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며 지방분권 개헌 의사를 드러냈다. 문 전 대표는 그동안 부산을 해양수도로 삼는 정책과 함께 충청권에는 세종시에 국회분원 유치, 행정자치부·미래창조과학부 이전 등을 내걸었으며 전라도는 새만금비서관 신설과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등을 약속했다. 또 강원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 가동할 뜻을 밝혔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주요 공약은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계획했던 것처럼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명실상부한 수도로 만들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방 국공립대 학비 면제를 공약한 것 외에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단위의 광역정부 구상을 제안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도 내 자치단체장이지만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의 필요성과, 지방분권 강화 의사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이 시장은 최근 TV 토론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한 만큼 중앙에 집중된 재원을 지방에 분산하는 분권화,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종시의 경우 "원안대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각 대선 주자들은 경선 과정에서 지역별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범보수 진영

국민의당 역시 대선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공약으로 청와대와 국회 등 중앙 정부를 세종시로 옮기는 등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현재의 '자치단체'를 헌법에 '지방정부'라고 명시해 실제 정부 수준까지 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 보장할 뜻을 드러냈다. 국민의당 손학규 전 의원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대구~광주 철도 건설' '전북지역 11대 공약' 등 각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에 공을 기울이고 있다.

바른정당 대선 주자들은 아직 지역 특화 공약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모두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하고 있다. 유 의원은 "입법권과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며 "다만 인력 확충과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된 후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화가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대선 레이스에 가장 늦게 뛰어든 만큼 대부분 후보별 지역 공약은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경우 "지방에 권력을 대폭 이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도지사는 또 경북도청의 안동 이전 후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을 강조하고 있다. 허리 경제권이란 북위 36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서발전축을 만들어 수도권과 남부경제권을, 환동해와 환서해 경제권을 연결하는 것을 뜻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역시 경남지방분권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 인터뷰에서 "중앙의 권력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면 지역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뤄질 수 있다"며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전국지방대표 7개 언론사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