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대행 탄핵소추도 부정적
- "박 대통령 탄핵까지 희화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이 추진하는 특검 연장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물론 바른정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권상정에 대해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특검 연장법안의 3월 국회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8일 자정을 기점으로 수사 활동이 종료되고 공소유지팀으로 축소 재편된 특별검사팀의 박영수(왼쪽) 특별검사가 1일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위원장은 1일 '박영수 특검'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권 위원장이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반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의 3월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게 됐다.

권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 "역대 특검 도입은 모두 그 당시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인해 발동됐다. 새로운 특검법 역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 4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요청을 불승인하자 지난 28일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하지 않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려면 발의 이후 45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하거나 법사위원장이 직권 상정해야 한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상정되면 오는 5월이 돼서야 특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고 직권상정은 권 위원장이 반대하고 있다.

앞서 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특검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와 함께 특검 연장 불승인을 이유로 야당들이 추진하고 있는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장을 맡게 될 권 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권 위원장은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희화화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정치의 모든 것이고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함과 만능주의 사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의 연장 불승인이 정치적 비난 가능성은 있어도 명백한 법률 위반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