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7일 저녁 마무리됐다. 이제 남은 선고까지 짧게는 보름가량 남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저녁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을 마무리하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6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을 끝냈다.

피청구인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결국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날 최종변론을 끝으로 17차례 진행된 이번 탄핵심판의 변론은 모두 종료됐다.

3월 10일 또는 13일 선고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헌재가 결정문을 읽어 내려갈 때까지 이후 공개되는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

그러나 헌재 내부에서는 28일부터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인 평의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심리 절차에 관해 의견을 모았지만 최종변론 이후 열리는 평의는 이전과는 의미가 크게 다르다.

결론 도출을 위해 탄핵 인용과 기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재판관들은 국회와 대통령 측이 제출한 주장을 근거로 쟁점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데,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어떤 결론이 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주심 재판관은 평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기각과 인용 모두에 대한 결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변론을 마무리하고 평의 절차에 돌입했더라도 변론을 재개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론 일정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평의를 거쳐 재판관들은 최종 표결을 하는 평결을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 중대 사안인 점에서 평결은 극도의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일 오전 최종 재판관회의를 열어 탄핵 여부를 결정한 뒤 곧바로 선고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파면 여부라는 중대 사안을 두고 자칫 결론이 유출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에도 선고 당일날 평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3∼4일 전에 확정된다. 3월 10일 또는 13일 선고가 유력시되는 만큼 내달 7일이나 10일께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