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지시를 왜 기밀이라고 여겼습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사진=헌법재판서 강일원 재판관(왼쪽)과 서기석 재판관. 연합뉴스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 헌재 강일원 재판관이 청와대 전 행정관을 대상으로 이같이 질문하는 등 집중 추궁을 벌였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청와대 방기선 전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은 미르와 K 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지시를 받을 때 '기밀 사항이니 은밀히 검토하라'고 했다"고 말했고 강 재판관이 이같이 되물은 것이다.
방 전 행정관은 "재단법인 설립을 기밀로 여겼느냐, 아니면 그냥 좋은 뜻으로 인식했느냐"는 질문에는 "좋은 뜻인데 기밀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에 강 재판관의 추궁이 이어지자 방 전 행정관은 "법적 절차를 거쳐 설립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기밀로 다룬 듯하다"고 털어놨다.
헌재 서기석 재판관 또한 "(두 재단) 설립을 왜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검토하는지는 생각해본 적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방 전 비서관은 "당시에는 업무영역과 관련 없이도 여러 일을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서 재판관이 "출연금을 기업들로부터 받아야 하니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수석실이 나선게 아니냐"고 묻자 방 전 재판관은 "추측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이유도 있을 듯하다"고 답했다.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