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부산행복연구원도 토론회
- 개헌 시기 견해차로 언급 삼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지방분권 개헌'을 앞세워 대선 이슈 선점에 나선다.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공통으로 지지를 보내는 가운데 두 정당은 이를 정치 이슈로 먼저 띄워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쏠린 대선 판도를 흔들어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헌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국순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 전북 전주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가대개혁위원회 정동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철 천정배 이상돈 의원 등이 참석하며 이 의원과 박재율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말미암은 권력 집중과 남용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권력분점형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한다.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분권형 정부 구조를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의례적인 기능 외에도 법률안 거부권 등 몇 가지 권한을 갖는 것으로, 사실상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구조다. 또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재정·정부 조직권 등 내치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부산행복연구원(이하 부행연)도 같은 날 오후 2시 시당 강당에서 '개헌이 최고의 개혁입니다'라는 주제로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중심 주제로 놓고 개헌의 당위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부산대 문광삼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주제를 발표하고 이수호(해양대 교수) 부행연 기획조정실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를 진행한다.

두 정당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지만,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은 차기 대선 이전에 개헌을 하자는 입장임에도 당내 대선 주자마다 셈법은 다른 까닭이다. 국민의당 배준현 부산시당위원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지역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이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을 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대선 전 개헌 또는 차기 정부 때 개헌 등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는 대선 주자별로 견해 차이가 있어 이를 거론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