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현직 판사 인사에 개입했고, 이 과정에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BS는 지난 7일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김 비망록인 업무수첩 기록을 공개하며 청와대가 현직 판사의 인사까지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 22일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서 불법 조업하던 어선이 뒤집혀 선원 6명 가운데 3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다. 당시 군산 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형주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사고의 책임을 선장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돌렸다.

이후 8월 29일 김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엔 '사회적 제재', '보수 애국단체', 'SNS 항의', '사퇴 요구', '재임용' 등의 표현과 함께 이러한 상황을 암시하는 듯한 메모가 있었다. 닷새 후인 9월2일엔 미래를 여는 청년 포럼 등 보수단체 2곳이 "판사들의 법관 재임용에 자질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것을 요청한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보수 애국단체 '미래를 여는 청년 포럼' 대표직은 지난 4월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신보라 의원이 맡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 4월 신 의원은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NGO 활동 내내 청와대나 정부 부처 등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활동한 적은 없다"며 "당시 이 판사의 해당 결정이 시장 경제 등 보수 가치를 훼손해 탄원서를 냈다"고 매체에 해명했다.

탄원서로 비례대표가 되었다는 의혹을 가진 신보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헌법 절차로써 대통령의 법률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대통령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탄핵은 국정공백을 최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라며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비극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또한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청년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은 저의 피할 수 없는 소명입니다. 청년 국회의원 신보라는 12월 9일 소신과 양심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 표결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새누리 의원 신보라가 탄핵찬성에 동참한다는데 이 사람 김기춘이 조작한 일에 언급된 동원된시민단체 대표 중 하나였는데 과연", "신보라의 탄핵찬성한다는 것도 믿을 수없네그려...앞뒤가 맞지않게 반대투표로 뒷통수칠것같은데...철저감시 필요", "t공작정치에 가담해 멀쩡한 판사 음해하는 탄원서 써주고 새누리 국회의원 된 신보라... 탄핵에 찬성한다네요"등의 반을을 보였다.

이영실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