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의 진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공작정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SBS 8시뉴스

SBS는 지난 8일 오후 8시뉴스를 통해 이형주 판사의 판결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폭로했다. 이 방송은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 내용을 근거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전 수석의 2014년 8월 29일 자 업무일지에는 이형주 판사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 옆에는 '재임용'이라는 단어가 함께 병기돼 있다. 아래에는 '사회적 제재, 보수 애국단체 SNS 항의, 사퇴 요구'라는 표현도 나온다.

2014년 8월 22일 오후.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서 불법조업하던 어선이 뒤집혀 선원 6명 중 3명이 숨졌다. 조업 중 갑문이 열려 급류에 휘말린 사고였다. 당시 농어촌공사 근무자는 자리를 비웠다.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선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오랜기간 해경 등 국가기관이 불법조업을 묵인하고 안전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에 사고 책임을 물었다. 또 이 사건을 넉 달 전 세월호 참사의 축소판에 비유하며 기각 사유를 이례적으로 길게 적었다. 보통 영장전담판사는 주거와 증거 인멸, 범죄 소명 등을 근거로 기각 사유를 작성한다.

1주일 뒤 한 보수성향의 단체는 대법원에 재임용 심사에서 이런 판사의 자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결국 이 업무일지의 내용대로 사안이 이행됐다.

당시 이 탄원서를 제출한 단체의 대표는 지난 4월 청년 비례대표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 됐다. 이 의원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활동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