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 일가가 7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회 '최순실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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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와 그의 언니 최순득, 최순득씨의 딸인 장시호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각각 팩스로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조 특위의 민주당 윤소하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국조특위를 농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최 씨를 비롯한 그 일가가 7일 청문회 당일 출석을 안하면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행명령장이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발부하며 집행은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 하도록 돼 있으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은 교도관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

이영실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