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이 지위를 남용해 기업과 개인에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박근혜 법'이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필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기부금품 모집 및사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기부금품 모집자의 기부강요 행위만을 금지해 공직자 등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법안은 이를 '누구든지'로 확대해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기부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기부금품을 내라고 강요한다면 직권남용죄 처벌에 준하는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기업에 기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삼성, 현대 등 주요 대기업 총수와 독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를 독려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박 대통령은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발의하는 개정안이 최순실 게이트 정국과 맞물리면서 사실상 '박근혜 법'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역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정경유착의 도구로 악용되고 기부행위의 순수성이 왜곡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