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압도적 가결이 국민의 명령
- 일각 '하야' 해석은 '파리=새' 논리
- 대통령 조건없이 즉각 물러나야

- 황 총리 권한대행 국민무시 처사
- 지금 개헌 병행하면 역량 분산
- 내년 5·6월 조기 대선 실시해야

- 촛불민심 부패체제 끝내라는 뜻
- 현 난국 극복못하면 미래 어두워
- 정파·대선 연대 거론할 시점 아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포함해 퇴진 일정을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힌 3차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헌법적 절차에 따른 탄핵'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30일 동아대 부민캠퍼스에서 진행된 강연을 위해 부산을 찾은 안 전 대표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담화는 탄핵을 모면하려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반드시 탄핵을 가결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져야 한다"고 밝혀 내년 5, 6월께 조기 대선이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향후 대선 전망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30일 본지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효 기자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포함해 국회에 퇴진 일정을 맡기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국회 합의라는 미사여구로 국민의 '즉각 퇴진' 요구를 거부한 담화다. 국회에 공을 넘겨 압도적으로 가결될 것이 예상되는 탄핵을 막고 보겠다는 꼼수다. 언제는 탄핵하라더니 탄핵이 진행되자 이것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검찰 수사를 모면하기 위해 탄핵을 꺼내 들고, 또다시 탄핵을 모면하기 위해 국회를 이용하고 있다. 이건 국민을 위한 담화가 아니라 탄핵을 막기 위한 '대새누리당 담화'다. 대통령은 국가를 위기에서 구할 마지막 기회조차 버리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하야' 선언이라고 했는데 심각한 오독이다. 그런 논리라면 파리도 '사실상' 새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은 대통령의 3차 담화로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 국회는 압도적 탄핵 가결로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통령의 조건 없는, 즉각적인 퇴진 선언 없는 해결책은 모두 '시간벌기용' 수법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30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반드시 압도적인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박 대통령의 담화와는 별개로 탄핵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박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면 안 된다. 사태를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임기를 단축하는 방법은 스스로 퇴진하거나 헌법적 절차에 의한 탄핵뿐이다. 다른 길이 없다.

대통령이 뭐라 하든 퇴진 선언이 아니라면 국회는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만 한다. 이번 담화는 탄핵의 속도는 늦추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탄핵 찬성론을 개헌으로 빨아들이려고 하는 술책이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다. 국회가 '압도적 탄핵'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다. 그것이 곧 국민의 뜻이다.

-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정권 이양'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차기 대선이 완료될 때까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헌법을 파괴하고 실정법을 어긴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국정마비 상태를 자신의 임기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은 혼자 살자고 5000만 국민을 버리는 것과 같다.

경제 문제와 외교, 안보를 '식물 대통령'에게 맡기는 것은 또 다른 선출직 권력인 국회의 직무유기다.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내년 상반기라고 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미관계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6개월이 국가 간의 외교관계가 정립되는 골든타임이다. 이 기간에 박 대통령이 자리에 있으면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

-만약 탄핵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야권에서는 이에 반대하며 총리를 새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즉각 퇴진을 수용하면 탄핵 절차 전에 총리 추천이 가능하다.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황교안 총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내가 제시한 질서 있는 '3단계 퇴진론'대로 박 대통령의 퇴진 선언, 여야 합의 총리 추천 이후 그 총리가 실제 퇴진 일정을 포함한 향후 정치 일정을 확정하면 된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총리 추천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소추안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내 비주류는 야권이 탄핵소추안에 법률 위반 외에 정치적인 결정(세월호 7시간, 개성공단 폐쇄 등)을 넣는다면 탄핵 찬성 의원의 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에 정치적인 내용도 포함되어야 하는가.

▶탄핵은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하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장에 포함된 사항 외에 국회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정치적 내용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절차이지만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발의하고 처리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탄핵 소추안에 정치적·도덕적 내용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의사도 존중돼야 한다. 다만 탄핵 추진에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과 무리한 내용으로 헌재 심리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정은 가능하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하고 탄핵과 함께 개헌도 추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탄핵과 개헌을 병행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을 병행하면 탄핵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 탄핵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정치권은 지금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는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방법은 헌법적 절차인 탄핵뿐이다. 지난 11월 12일 광화문에 모인 100만, 지난 26일 전국적으로 200만 국민의 뜻이 모인 결과다. 개헌은 탄핵 절차가 완료된 뒤 새로운 리더십 수립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지금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분권형 개헌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얘길 지금 자세히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탄핵 절차가 완료된 뒤 개헌에 대한 상세한 입장을 밝히겠다. 개헌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고 새로운 리더십이 수립된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 지금 국가위기 앞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개헌논의가 되겠나.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대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개헌을 매개로 중도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연대 가능성을 표명했다. 안 전 대표는 향후 정치권의 연대를 어떻게 관망하고 있나.

▶지금 정치권의 연대를 이야기하면 정치공학만 난무하게 된다. 이번 촛불혁명의 뜻은 부패한 기득권 체제를 타파하고 상식적이며 정의로운 나라를 다시 세워달라는 것이다. 그것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세워주신 국민의 뜻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 연대와 선거는 그 다음 이야기다.

-내년에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여권과 야권의 유력주자는 누구로 보고 있나. 보수층이 많은 한국 사회를 고려할 때 확실한 야권의 단일화가 대선의 필승카드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아직 대통령의 퇴진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 구체적으로 조기대선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내년에 독자적으로 대권에 도전한다면 대선주자로서 비전은 무엇인가.

▶나의 비전에 대해서는 이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려왔다. 하지만 지금은 대선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압도적인 탄핵을 위해 국민의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정말 이 거대한 국가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간절한 마음이다.

대담·정리=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