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2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문구 조율에 착수했다. 야권은 이날 탄핵추진회의체를 열어 탄핵안에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 유출, 범죄 공모 등만 넣을지, 뇌물죄 등을 추가할지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 |  |
| 국민의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정의당 노회찬(왼쪽부터)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통령 탄핵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탄핵안에 검찰 공소사실만 넣으면 혐의 입증시간이 줄어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 반대로 뇌물죄와 특검·국정조사에서 추가되는 혐의까지 포함시킬 경우 헌재 판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인용판결을 보다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 실무준비단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공소장을 중심으로 탄핵안을 작성할 텐데, 지금 내용만으로도 대부분 헌법학자가 탄핵사유가 된다고 한다"며 "특검이나 국조 결과까지 기다리면 혐의가 더 나오긴 하겠지만, 헌재 판결이 늦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초안을 만들어 오는 28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긴급토론회를 열고 문구를 가다듬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탄핵추진단도 검찰 공소장 내용만으로 탄핵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뇌물죄 추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28일 오전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당일 오후 연석회의를 열어 단일안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야 3당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회동을 하고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음 주 초까지는 공통 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야권은 다음 주 공동 탄핵안이 마련되면 지도부가 시점을 정해 여야 4당·무소속 공동으로 발의하고,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계획이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