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판·검사 출신 1명씩 추천
- 국민의당, 판사-검사 의견 팽팽
- 특검보 후보 찾기도 쉽지 않아
- '항명' 윤석열 검사 파견 검토
야권은 22일 '최순실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특검 추천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변에서는 여러 명의 특검 후보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이홍훈 전 대법관과 함께 문성우 명동성 소병철 박영관 변호사 등 호남 출신 전직 검사장 등이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 후보군 선정의 원칙과 기준을 놓고 양당 사이에 아직 견해차가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민주당에서는 특검 2명으로 검사와 판사 출신을 1명씩 추천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은 중립성 측면에선 판사 출신이 낫다는 의견과 정밀한 수사를 위해서는 검사 출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당이 한 명씩 추천할지, 포괄적으로 협의해 2명을 추천할지도 아직 미지수다.
양당은 내부적으로 후보군을 압축한 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양당은 4명의 특검보에 대한 후보군도 검토하기 시작했으나 적합한 후보군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 검사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 수사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빚은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성역 없이 수사할 분을 특검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특검의 덕목은 강직함과 열정, 그리고 국민적 신뢰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핵심 분야는 정경유착이다. 대통령이 재벌에게 강요해 모금을 지시하고 재벌들은 회사 이해관계 관련 사항을 부탁하거나 혜택받을 것을 고려해 금품을 제공한 전형적인 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삼성 같은 경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부탁한 금품 이상으로 별도 금품을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 가족에 제공하고 지속해서 편의를 제공한 적극적인 협조의 혐의가 있으므로 빠져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