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0) 씨의 조기 송환을 위해 최 씨의 여권을 조기에 무효화할 수 있을까.

　여권법에는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최 씨가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형사사법 당국이 요청을 해야 여권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법무부가 여권 제한 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을 하면 외교부는 해당 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서를 보낸다. 해외에 머물며 여권을 반납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여권을 무효화하려면 우선 국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여권 반납 명령서를 1차로 보내고 그 후 부재로 인한 반송시 2차로 보내야 한다. 재차 반송되면 외교부는 여권과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14일간 공시한 다음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여권이 무효화된다고 해서 해당 여권 소지자가 현재 체류 중인 나라에서 곧바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권은 쉽게 말해 '국제 신분증'이며 해당 국가의 체류 자격을 의미하는 비자(사증)와는 별개다.

　따라서 여권을 무효로 하더라도 비자 체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현재 체류자격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국가에서는 당분간 계속 머물 수 있다. 다만 제3국으로의 이동에는 애로가 있을 수 있다.

　또 비자가 만료돼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더라도 그 사람을 추방하거나 구금하는등의 조치는 해당 국가 공안 당국이 판단할 사항이어서 '비자 만료'가 국내 송환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국가 간 사법공조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 관련 조치만으로 최 씨를 빨리 국내로 송환할 수 없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