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광역 의회 유급보좌관제 대신 '예산정책센터' 설치

정부 '주민 생활자치' 정책 발표

  • 국제신문
  • 윤정길 김준용 기자
  •  |  입력 : 2016-10-27 19:42:38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방의회 연수기구 신설하고
- 군단위 의회도 사무국 격상
- 도덕성 강화위해 윤리위 의무화


행정자치부가 광역의회가 요구했던 지방의원 보좌관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 '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한다. 하지만 부산시의회는 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 보다는 지엽적인 부분만 보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27일 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열린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 중점과제로 각 시·도 의회에 국회예산정책처 기능을 하는 가칭 '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가 요구한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도 대신 ▷조례 입안 ▷비용 추계서 작성 ▷예산안 검토와 같은 정책 기능을 할 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해 지방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회 연수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의정수요를 고려해 군 지역에도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의회의 도덕성 강화 차원 과제로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속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 활동비 지급도 제한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자치단체 조직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주간 인구와 사업체 수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급증하면 실·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통상·정보기술을 비롯한 전문 분야에서 일할 '전문 임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인구 감소로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다며 '과소지역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환경보존, 혐오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 지자체 간 협력과 공공위탁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행자부는 이런 발전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주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직접 참여하고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활력이 제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 김영욱 부의장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과 자치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이 같은 지엽적인 지원책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조직과 예산 등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예속된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어렵다"며 정부 방안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윤정길 김준용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울산 코로나19 확진자 16명 추가…지인모임 관련 7명 포함
  2. 2부산 코로나19 유흥업소발 여파 ‘심각’…누적 460명
  3. 3오시리아 테마파크 A to Z (feat. 루지는 5월, 롯데월드는 8월)
  4. 4경남 코로나19 신규 확진 8명…김해·진주 등 모두 지역 감염
  5. 5‘이하늘 동생’ 45RPM 이현배, 자택서 사망...사인 조사 중
  6. 6김해 보습학원 13명 감염...17일 경남 확진 65명
  7. 717일 부산 확진자 31명 중 11명 ‘사하구 거주자’
  8. 8오늘부터 일반도로 시속 50㎞·이면도로 30㎞ 제한…위반시 과태료
  9. 9부산 울산 경남 구름낀 주말...황사로 미세먼지 나쁨
  10. 10간판 불 끄고 불법영업…해운대 유흥업소 2곳 적발
  1. 1박형준號 미래혁신위 정치인 39% 편중…2030세대는 ‘0’
  2. 2신임 국무총리에 김부겸, 5개부처 개각
  3. 3국힘, 차기 당권·야권통합 파열음…거취 표명 미루는 주호영이 원인?
  4. 416일 총리 포함 개각할 듯…청와대 개편도
  5. 5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친문 4선 윤호중
  6. 6여당 강성층, 초선에 문자폭탄…“민심이다” vs “선 넘은 것”
  7. 7문재인 대통령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주도 위해 다각 지원”
  8. 8청 신임 정무수석에 이철희, 대변인 박경미
  9. 9총리교체·5개부처 개각… 청와대 인적쇄신 동시단행
  10. 10송영길 vs 우원식 vs 홍영표, 여당 당권레이스 3파전
  1. 1오시리아 테마파크 A to Z (feat. 루지는 5월, 롯데월드는 8월)
  2. 2부산 강서 아파트값 상승률, 5대 광역시 구·군 중 최고
  3. 3부산신항에 중소형 컨선 첫 전용부두 만든다
  4. 4북항 오션뷰에 랜드마크, 입소문 타고 분양 조기 완판
  5. 5‘액면분할’ 카카오 주가 장중 18% 폭등
  6. 6“일본 원전수 피해 미미할 것” 정부 지난해 전망 보고서 파장
  7. 7삼성전기, 초소형 IT용 MLCC 신제품 개발
  8. 8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9. 9신분증 없어도 부산은행 금융거래 가능
  10. 106개월 여정 ‘신비한 과학여행’ 떠나볼까요
  1. 1울산 코로나19 확진자 16명 추가…지인모임 관련 7명 포함
  2. 2부산 코로나19 유흥업소발 여파 ‘심각’…누적 460명
  3. 3경남 코로나19 신규 확진 8명…김해·진주 등 모두 지역 감염
  4. 4‘이하늘 동생’ 45RPM 이현배, 자택서 사망...사인 조사 중
  5. 5김해 보습학원 13명 감염...17일 경남 확진 65명
  6. 617일 부산 확진자 31명 중 11명 ‘사하구 거주자’
  7. 7오늘부터 일반도로 시속 50㎞·이면도로 30㎞ 제한…위반시 과태료
  8. 8부산 울산 경남 구름낀 주말...황사로 미세먼지 나쁨
  9. 9간판 불 끄고 불법영업…해운대 유흥업소 2곳 적발
  10. 10부산 15개 구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1. 1‘손흥민 풀타임’ 토트넘, 케인 멀티골에도 에버턴과 2-2 무승부…7위 유지
  2. 2김하성 다저스전 대타 출전...라이벌전서 ‘안타·도루·득점’
  3. 3‘팀 민지’ 여자컬링, 세계랭킹 1위 스웨덴 제압...조 5위 기록 중
  4. 4공은 잘 받지만 송구 불안…지시완 기대 반 우려 반
  5. 5FA컵 이변 속출하는데…아이파크, 4R 진출 실패
  6. 6장미란 후계자 손영희, 올림픽 출전권 사냥
  7. 7김하성, MLB 시즌 두 번째 멀티히트
  8. 8'고수를 찾아서2' 전통에 함몰되면 도태된다…노파(인천)팔괘장의 도전
  9. 9롯데 김진욱-KIA 이의리 ‘슈퍼루키’ 맞대결
  10. 10KBL 부산 kt 소닉붐, 시즌 종료
시장 후보 선거운동 24시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 후보 선거운동 24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 저출산 고령화 대응,부산 콘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