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3일 산업위 소위 상정 예정

- 더민주 당론 추진…與 동조 관건
- 김정훈·배덕광·하태경 우군 기대
- 조경태 의원은 모두 중단 입장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입법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을 통해 건설 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의 부실이 확인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을 중지시키기 위한 입법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미 건설 허가가 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킬 수 있는 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유일하다. 개정안은 기존 원전 부지에 원전을 추가 건설할 경우 부지 반경 40㎞ 이내 활성단층 보고서나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화했고, 이미 건설 허가를 받은 원전의 경우엔 공사 중단도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18일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산업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민주가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당론으로 결정한 만큼 박 의원의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발의 당시 야당·무소속 의원 7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힘을 실어줬다. 결국, 새누리당 부·울·경 출신 의원들이 얼마나 동조해 주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산업위 종합감사에서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고,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도 "정부가 안전성을 더욱 홍보하라"고 주장하면서 박재호 의원과 충돌을 빚었다.

법안 심사가 본격화될 경우 산업위 내에서는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우군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당 의원만 아니라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번 지진으로 원전 부지가 활성단층임이 확인됐는데 공사를 강행하는 무모한 짓이 어디 있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박 의원 법안에 대해서도 "찬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법안을 병행 심사하는 미방위에는 원전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활약한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있고, 인구 밀집지역에 원전 추가 건설을 금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우군으로 분류된다.

조경태 의원은 아예 신규 원전은 물론 가동 중인 원전까지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외 상당수 의원도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건설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다. 이에 따라 그린피스가 제기한 건설허가 취소 소송이나 지역 여론 추이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의 지지 행렬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