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면서 우리도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핵잠수함인 미시시피함. 국제신문DB

핵잠수함은 자주 물 밖으로 나와야 하는 디젤추진잠수함과 달리 한 번 물에 들어가면 아주 오랫동안 물 밑에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적의 레이다에 탐지되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적국에 큰 위협이 된다.

정부가 18일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의 요청에 따라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장보고-Ⅲ(3000t급) 배치-1'(1~3번함) 건조에 이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장보고-Ⅲ 배치-2'(4~6번함)를 건조할 계획이다. '배치-2'나 아직 건조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배치-3'을 핵잠수함으로 건조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은 군사적 측면에서만 보면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선 따져 볼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군사적 효용성이나 기술적 가용성, 주변국 군사동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다.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제조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 중 군사적 효용성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상황이고 문제는 기술적 가용성과 주변국의 반응이다.

문제는 주변국의 동의 여부다. 현재 우리는 우라늄 농축시설이 전무하다. 작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미 양측이 서면 약정을 체결하면 미국산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할 수 있지만, 미국이 용인할 가능성이 작다.

원자력을 동력으로만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원자력협정 자체가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협정문에도 "어떠한 군사적 목적도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일단 농축우라늄을 핵잠수함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면 다음 단계로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이 반대할 것이 뻔하다.

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와 20일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이 주목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