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이 밀집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들의 '반값 전기료' 실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 부산진갑) 의원은 12일 원전 주변 지역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 개정안'과 원자력 이용 부담금 설치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 개정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대상을 원전의 경우 발전소로부터 50㎞까지로 확대해, 거의 부산 전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발전소로부터 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이 지닌 위험은 다른 발전소와는 비교할 수 없고, 재산권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받고 있는 지역의 범위 역시 훨씬 넓어, 다른 발전소들과 똑같이 5㎞로 한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원 사업 내용에 '전기 이용요금 보조'를 명시해 총선 공약이었던 '반값 전기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김 의원은 '원자력 이용 부담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에게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매입할 때 거래액의 5%에 해당하는 '원자력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 이용 부담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노후 원전 폐쇄 산업의 연구와 육성, 방사능 사고 방호·방재 대책 등에 사용된다.

지난해 한국전력이 원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전기 거래액은 9조8000억 원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해마다 5000억 원 이상의 '원자력 이용 부담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2015년도 영업이익이 11조 원에 달했을 만큼, 전기료 인상과 같은 국민 부담 없이 원자력 이용 부담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