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수뇌부는 "조직 안정 해쳐"

중국 불법 조업 어선에 의한 우리 해양경찰 고속단정 침몰 사건을 계기로 '해양경찰청 독립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12일 인천 동구 만석부두를 찾아 해경이 나포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처로 해양경찰청이 해체돼 해경이 국민안전처 소속의 일개 조직으로 격하되면서 해경의 해양 경비 역량이 크게 떨어진 점이 이번 사건의 주원인이 됐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분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홍문표(충남 홍성·예산군) 의원은 1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해경이 해체된 뒤 중국 어선이 하루에 750~800척 정도 우리 해역에 출몰한다. 해역을 침범한 횟수는 해경 해체 이전보다 90배나 늘어났다"면서 "(해경이) 안전처로 간 이후 더욱 무기력해졌다.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해양경찰청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세월호 사건의 대책으로 엉뚱하게 해경을 해체하는 바람에 해경은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 독립적으로 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환경을 제공한 박근혜 대통령이 실책을 인정해야 한다"며 해경청 부활을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해경 함정 침몰 사건에 대해 "해경을 해체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해경청 부활에 방점을 뒀다.

그러나 해경 해체를 주도했던 여권 수뇌부는 해경 독립론에 부정적이어서 앞으로 정치권의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나포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이 있는 인천 만석부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경 직제가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안전 쪽은 부처의 지휘나 효율성을 고려해 개편한 것이므로 그것(해경청 부활)은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기관을 부침개 부치듯 이렇게 엎고 저렇게 엎는 것은 오히려 조직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