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사 6개월 지나서야 압수수색
- 판검사 접대장부 있단 말 돌아"
- 전 시행사에 특혜 의혹 제기
- 검찰 "모두 억측, 다각도 수사중"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지방검찰청의 국정감사에서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해운대 초고층 엘시티 시행사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가 쟁점이 됐다. 마치 부산지검 동부지청만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방불케 했다.

■"검찰 수사 제대로 되고 있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010년 부산시민단체가 부산지검에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수사의뢰서를 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제 와서 또 수사에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김한수 동부지청장은 "사업자에 유리한 내용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단서가 있어 수사에 나섰고, 수개월간 계좌를 들여다보면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엘시티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검찰이 (내사 착수) 6개월이 지나서 압수수색을 해 ○○○이 밖으로 나가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의 판검사 접대 로비 장부가 있다고 하는데, 대검 감찰본부에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앞선 질문 내용은) 억측이고, 로비 장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은) 압수수색 이후 잠적했다. 범위를 좁혀 가면서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동부지청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온다. 특혜 의혹에 법무부로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엘시티 사업은 애초 외자 유치로 계획돼 있다가 3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했지만 법무부가 2013년 5월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중국계 자본 투자 및 시공 계약이 이뤄졌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H 전 의원을 거론한 뒤 "검찰이 친이, 비박을 잡으려다 친박이 나와서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 모른다는 말이 나온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특별수사부가 있는 부산지검에서 애초에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묻자 황철규 부산지검장은 "동부지청에서 내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어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부산 보복범죄 급증

최근 4년간 부산지검 관내 보복범죄가 186.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전국 보복범죄 사건은 1610건이고, 부산지검에서는 181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불기소율도 부산지검은 24.4%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산지검은 보복범죄를 강력히 단속·처벌하기는커녕 불기소율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