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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한진해운 사태 대응 안일"…야당 "한계기업 속출"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6-09-22 19: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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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고집 야당 책임도 커"

여야는 2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책했다.
   
국민의당 안철수(오른쪽) 의원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e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국내 1위, 세계 7위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사태로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은 물론 국가 경제가 큰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전략사업이 무너질 위기였고,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이 예상됐다면 정부는 이런 사태를 예측하고 미리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너무 안일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도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 한계기업들의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고 대기 중인 한계기업이 3278개"라며 "그러나 그동안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한계 대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최대한 구조조정을 늦췄다"고 정부의 부실대응을 지적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해운사인 한진해운이 이렇게 된 것이 가슴 아프지만, 세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저도 안타깝지만 살리기에는 국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불가피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유 부총리가 "(한진해운 사태를) 경제수석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독대는 안 했다"고 답변하자, "경제부총리가 가장 시급한 경제현안에 대해 대통령 독대가 안 되느냐, '문고리'(청와대 참모)의 허락을 맡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부총리는 "경제수석과 부총리가 긴밀히 협의하는 것은 '문고리'(참모의 허락을 받는 것)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야권의 요구로 지난 8, 9일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를 거론하면서 "이런 야당의 행태가 계속되면 정부의 정책 책임자들이 주요 현안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하려고 하겠느냐"며 "이 때문에 (정부가) 한진해운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결정을 못 하고 사태가 커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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