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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재배치론에 황 총리 "한반도 비핵화가 원칙"

국회 대정부질문서 답변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6-09-21 19: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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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한미동맹 북핵 억제"

- 미국 전략폭격기 2대 한반도 전개
- 1대는 오산기지 이례적 착륙

정부는 21일 정치권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가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 핵에 대응해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하기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생존이 달린 문제이므로 이 카드를 살려놓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 실험은 한반도 전략 지형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의 등장을 의미한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적 입장으로, 우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핵우산을 함께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최근 미국도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비롯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북핵은 한미동맹으로 억제하는 것이고, 비핵전 상황은 한미동맹이 여러 차례 이미 연습을 통해 확인하고 있듯이 북한을 격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앞서 본회의에서 북한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날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를 8일 만에 다시 한반도에 전개했다. 특히 1대는 이례적으로 경기도 오산기지에 착륙했다. B-1B는 초음속으로 침투해 강력한 재래식 폭탄으로 융단폭격할 수 있어 북한에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B-1B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기본적인 합의를 깨는 어떤 나라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고강도 제재에 나설 뜻을 밝혔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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