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고속도로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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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정체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제윤경 의원과 참여연대, 한국인권행동 등 5개 시민단체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 고속도로의 고질적인 차량 정체를 해결할 대안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통행료를 면제하면 톨게이트를 지나치면서 정체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지난해 8월 14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 결과 총 518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했지만, 통행료 납부를 위한 불필요한 정체가 사라지면서 교통 상황이 나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하루 동안 면제 통행료는 141억 원이었다.
이들은 또 "고속의 왕래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통행료 납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근거"라며 "명절마다 '거북이 도로'가 되는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명백한 저속도로이므로 통행료를 평소와 같이 받아서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사업자를 포함한 종사자의 연휴를 보장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명절과 여름휴가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만큼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국회에서 여야 정당이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이어 "중국과 대만에선 이미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면제된다면 극심한 민생고에 고통받는 국민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선 명절 및 하계휴가 기간 일반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윤관석, 이찬열 의원 주도로 발의돼 있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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