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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통령이 변해야…검찰·사법개혁 경쟁하자"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당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6-09-07 19:26:4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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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우병우 해임 주문
-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도
- "사드 배치 여부 국회서 결론을"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박근혜 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으로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변하면 정치가 바뀐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독선과 불통'의 국정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제2야당으로서 선명성과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 비대위원장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운영도 무너진다. 공정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우 수석의 해임을 주문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개헌은 국가개조 프로젝트이고, 협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실패할지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20대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모두 사심 없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 경쟁하자"면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금지 등을 제시했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의견도 존중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당 대표가 적극 나서 달라. 국민의당은 국회가 내리는 어떠한 결론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사드에 대한 (여당의) 찬성 견해를 인정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박경미 대변인은 "백화점식 나열에 그친 점은 아쉽다. 화려한 상차림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인요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고 논평했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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