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프랑스 분권개헌, 13만 인력도 이관

분권형 개헌이 답이다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6-09-05 20:02:58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재원 130억 유로 함께 넘겨
- 스위스 헌법 3분의 1 이상이
- 지방분권 조항들로 채워져

지방 분권을 국가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프랑스는 2003년 지방분권형 개헌을 단행했고, 스위스는 2004년, 독일도 2006년 지역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을 단행했다.

이들 선진국 개헌이 주는 시사점은 법률만으로는 지방분권의 가치 실현이 쉽지 않아 헌법 개정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민간의 경쟁력은 크게 제고됐다.

■지방에 사무 배분, 입법권 보장

독일은 헌법에서 연방정부 고유사무와 연방 및 주 정부의 경합적 사무를 규정하고, 이 외에는 주의 사무로 배분하고 있다. 각 주는 주 사무에 대한 주 법률 제정권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단방제 국가의 광역정부 사무와 유사한 사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다.

제70조 1항을 통해 기본법상 연방사무를 제외하고는 주가 입법권을 갖는다고 명시해 주의 입법권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경합적 입법영역에서는 연방이 법률로써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주가 입법권을 갖는다고 제72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헌법은 3분의 1 이상이 지방분권 관련 조항들로 채워져 있다. 우리나라 헌법 조항 130개 가운데 지방자치 관련 규정이 단 2개 조항(112조와 118조)인 것과 대비된다. 캔톤과 코뮌은 연방헌법 제134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제·인지세 등의 과세대상과 연방입법에 의한 면세 대상 이외의 모든 세원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5조는 캔톤의 국정 참여권을 명시하고 있다.

■인력·재원도 지방정부 이관

프랑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더욱 확고한 지방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2년 여의 국민적 논의를 거쳐 2003년 헌법 개정에 나선다. 특징적으로 제1조에 "프랑스 공화국의 조직은 지방분권 체제로 구성된다"를 명시했다.

제72조 1항은 종래의 자문형 주민투표를 결정형 주민투표로 전환함으로써 직접민주제 활용의 헌법적 기초를 마련했다. 제72-2조에는 지방정부는 법률 조건에 따라 자율재원을 가지며(제1항),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방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는 것을 인정(제2항)했다.

이 같은 개헌을 통해 광역지방정부인 레지옹 지역정부의 권한(지역계획, 경제발전, 구조기금 재정관리, 직업교육 등)이 강화됐고, 13만 명 이상의 인력이 지방정부로 이관되면서 재원(130억 유로)도 함께 이관됐다. 정유선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