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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래 '분권형 개헌'에 달렸다

대통령·중앙에 권력 집중 심화, 국가발전 새 동력 찾아야할 때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6-09-05 2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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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경쟁력 강화 세계적 추세
- 유력 대권주자들 공약화 의지

6·10 민주항쟁의 결실로 대한민국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룬 지 내년이면 30년이 된다. 이제 다시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미래를 열 '자치 분권' 개헌이 최대 화두다. 대한민국은 지역분권형 개헌으로 제7 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더는 현재의 국정운영 시스템으론 향후 30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기인한다. 국가개혁과 새로운 국가발전의 동력을 찾는 차원에서 지역분권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권 주자들이 지역분권형 개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일 국제신문 창간 69주년을 맞아 진행한 대권 주자 지상대담에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개헌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혁신과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방재정과 복지, 교육의 분권과 자치를 확대하는 데 헌법적 제약이 있다면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공약하고 추진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개헌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과 지방분권형 개헌"이라면서 "현행 헌법은 지방정부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자치규정을 만들 수 있게 했는데 이것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는 의원내각제,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되고 지역분권 개헌 논의는 주변부에 머물러 왔다. 이는 중앙과 지역 간 권력 분산을 꺼리는 중앙정부와 청와대, 국회의 암묵적 담합구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 특별법과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한 권한 이양 시도가 결국 '시늉'에 그쳤다는 데서도 증명된다. 

대통령 1인과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은 결국 대통령 자신과 정부, 주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지역과 민간에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길이 지역과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자치와 분권이 경쟁력을 높인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지방화(Glocalization)'의 물결 속에서 지역정부가 무한경쟁의 세계시장에서 자본과 기술과 인력을 유치하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주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입법·행정·재정권력을 중앙이 틀어쥔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역은 발전모델을 스스로 수립하지 못하고 중앙의 결정에만 목을 매는 실정이다. 결국 대한민국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온 나라가 골고루 발전하는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고 구시대의 틀에 박제된 채 굴러왔다. 그 틀은 오래전에 수명을 다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바탕으로 한 제7 공화국 개막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시각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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