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한 추경 처리 불발 '앙금'
- '대선 전초전' 극단 대치 우려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여소야대와 3당 구도라는 새로운 정치환경과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정국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도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처리되지 못해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여야가 정치현안에서 극단적 대치를 불사하는 데다 대선 전초전 성격이 더해져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전쟁터'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먼저 '우병우 사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백남기 청문회, 무상보육 예산, 한일 위안부 협상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새누리당은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들 법안을 모두 반대하고 있는 거대야당의 벽과 마주하고 있다. 또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각종 의혹 사건들이 터져 나오면서 여당이 '정책 드라이브'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반대로 야권은 정권 탈환을 위해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파상 공세를 퍼부을 예정이다.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권 핵심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들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국회의장과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지난해 정기국회 때와는 달리 여당은 소수가 됐고,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직도 더민주로 넘어갔다.
여야는 정기국회 전초전이었던 8월 임시국회에서도 치열하게 부딪혔다. 이 때문에 입법 성과가 전무한 데다 애초 합의한 8월 국회 내 추경 처리도 실패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서로를 향해 파상 공세를 퍼부으면서 정기국회의 전의를 다졌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 지연과 관련해 "한마디로 응급환자를 실은 119구급차를 가로막고 있는 차와 같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협상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합의 파기를 비난했다.
반면,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분열이 아니라 민생으로 전환한다면 우리 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박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