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부지변경 신뢰 실추"

국방부는 애초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성주군 성주포대를 제외한 제3부지 3곳을 추가 후보지로 선정해 현장 실사 작업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제3후보지는 성주군 내 초전면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 3곳이다. 제3부지로는 성주골프장이 유력한 상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및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국방부와 주한미군으로 구성된 한미 공동실무단은 성주포대 선정 때와 같이 사드체계의 작전운용과 주민·장비·비행안전, 기반시설·체계운용, 경계·보안, 공사 소요 및 비용, 배치 준비 기간 등 6개의 기준을 적용해 평가를 한다.

국방부는 한미 공동실무단의 평가 결과를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 대표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제3부지 중 적합지 1곳이 정해지면 이미 배치지역으로 결정된 성주포대와 비교해 최종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3부지가 결정되더라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주민 반발로 변경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라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최초 성주가 최적지라고 했는데 성주가 반발한다고 옮긴다면 김천이 반발하면 또 옮길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도 "주민이 반대하면 군사적 최적지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의 작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을 성주 지역으로 봤고, 그중 성산포대가 최적이라고 본 것"이라며 "그런데 주민들이 불안감을 말하면서 성주 내에서 하되 다른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최초 목적은 성주 내 배치가 되면 달성된다고 봤다"고 답변했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