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헌법적…대통령 자격 없다"
- 더민주 당권주자 일제히 비판
'1948년 8월 15일 건국'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1주년 경축사에 포함된 '건국 68주년' 언급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얼빠진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등 야권이 파상 공세에 나서자, 새누리당은 아예 '건국절 법제화' 주장으로 '기름'을 부었다. 건국절 논란을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로 몰고 가 두 진영 모두 지지층 결집에 활용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7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모든 사람에게 생일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생일은 1948년 8월 15일"이라면서 "8·15는 광복절이자 건국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분명히 법제화돼서 8·15를 광복절이면서도 건국절로서 모든 사람이 다시 한 번 나라를 되새기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갑윤 의원도 "법제화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가세했다. 정 의원은 18대 국회였던 지난 2007년 9월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이정현 대표는 "기왕 이 문제를 놓고 야당 대선 후보를 지낸 분도 분명한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국민 앞에서 건전한 토론이 이뤄지도록 하는 여러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공론화를 시사했다.
반면, 더민주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박 대통령의 건국절 언급에 대해 "반헌법적이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비판했고, 김상곤 후보는 "박 대통령의 언급은 대한민국 정통성의 부정인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후보는 "항일독립운동을 부정한 것이 됐으며, (광복) 이전의 친일행적을 정당화시키려는 저의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임 이명박 정부 초기 쟁점이 됐다가 잦아들었던 '건국절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은 여야의 대선 전략과 무관치 않다.
그동안 보수 진영은 대한민국 건국 시점에 대해 해방 후 정부를 수립한 1948년 8월 15일을 지지해왔고, 진보 진영은 대체로 일제강점기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1919년 4월 11일 등을 주장해왔다. 보수와 진보가 명확한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여야로서는 대선 국면 때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이만한 소재도 없다. 따라서 여야 '역사논쟁'은 대선 국면이 다가올수록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