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은 거부…추경 심사 보류
- 22일 추경안 처리도 불투명

여야가 '조선·해양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17일 예산결산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가 파행됐다.

	17일 국회에서 김현미(왼쪽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새누리당 주광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당 김동철 여야 3당 간사가 면담하기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야당에선 증인으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청문회가 특정인을 망신주기 위한 자리나 정쟁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며 단 한 명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이날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를 소집해 논의한 뒤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예결위 전체회의를 청문회 증인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회의 직후 김 위원장은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결위를 가동하는 것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예결위가 눈 감은 채 손뼉 치고 뒤따라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예결위 심사가 멈춰 서면서 오는 22일 합의한 추경안 처리도 불투명하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조선해운업 부실은 추경의 원인으로, 분명한 책임규명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핵심 증인 없는 청문회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두 야당 간사는 "최 부총리는 2009~2011년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해 조선해운업의 업황과 지원방안을 조정한 장본인으로 현 조선해운업 부실화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민경욱 대변인은 "야당에는 싸움이 먼저냐, 민생이 먼저냐"며 "청문회 증인협상 문제로 여당을 압박하며 국회를 싸움터로 만들려는 태도는 협치를 포기한 협박정치"라고 지적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