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8년까지 영구처분 시설이 들어설 부지 선정을 추진하는 등 국가 차원의 기본 관리계획이 처음 마련됐다. 정부는 또 사용후핵연료의 독성과 부피를 줄이기 위해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활용) 기술 개발을 비롯한 고속로 연소 및 처분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 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같은 부지에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연구용 URL은 별도의 부지에 마련된다. URL이란 실제 처분조건과 비슷한 지하환경에서 처분시스템 성능이 안전하게 구현되는지 실증하는 시험시설이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부지 선정 로드맵에 따르면 ▷부지 선정(약 12년 소요) ▷부지 확보 후 중간저장시설 건설 및 인허가용 URL 건설·실증연구(14년 소요) ▷영구처분시설 건설(약 10년 소요)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2028년께 이뤄질 부지 선정은 '부적합지역 배제→공모→기본조사→주민 의사확인→심층조사' 등 5단계로 진행된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공론화위원회가 마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다루는 국가 차원의 최초 계획이라는 게 국무총리실 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에 보관·저장되고 있으며 중수로형 원전은 2019년부터, 경수로형인 한빛 및 고리원전 2024년, 한울원전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38년에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