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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발 국가균형발전 입법화 탄력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안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6-07-20 19:49:4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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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여야의원 18명 전원 동참
- 유재중, 특위 결의안 오늘 발의

20대 국회에서 비수도권 의원들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부산 여야 의원들이 '국가균형인지 예산' 신설(본지 지난달 29일 자 5면 보도)에 전원 동참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입법화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재중(부산 수영) 의원은 20일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에 부산·울산·경남·대구·강원 여야 의원 25명이 공동 서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법안에는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부산 여야 의원 18명이 전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은 정부가 예산과 기금 편성 때 '국가균형인지 예산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예산서에는 예산과 기금 편성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미칠 영향 분석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 등이 담긴다.

유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초반부터 노골화되고 있는 수도권 의원들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이 법안을 준비해왔다.

이런 가운데 부산 여야가 법안 추진에 전폭적으로 힘을 보태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 의원은 이 법안과 함께 국가균형발전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21일 발의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에 있어 여야가 따로 없고 모두가 한마음이라는 것이 이번에 확인되었다"며 "법안 통과 및 특위 구성을 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구의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도 이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전 협의를 활성화하고 지방분권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분권 협력회의' 설치를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분권 협력회의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교육부 장관·행정자치부 장관·전국적 협의체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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