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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7% → 2.5%로 내린다

20대국회 첫 고위 당정청회의

  • 김태경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6-07-07 20:02:4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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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 당·정·청협의회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려 황교안(왼쪽 일곱 번째) 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추경안 이달말까지 처리 협력
- 여야정 민생 협의체 가동도
- 김해공항 확장 회의체 구성키로
- 노동·규제개혁 특별법 우선 처리

- 야권 추경처리 앞세워 대여 압박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7일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국정운영에서 '단일대오'를 형성하자고 다짐했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여권의 총결집을 선언한 것이다.

■"김해공항 별도 회의체 가동"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정청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고 헌법적 가치 수호를 이행하는 데 소명의식으로 힘을 합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부와 청와대도 대국회·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은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한 공동 운명체로서 최강의 드림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핵심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19대 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규제개혁프리존법, 경제·노동 관계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을 지혜를 모아 잘 해결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도읍 원내수석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추경안 이달 말 국회 처리 협력 ▷민생법안 연내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 ▷노동개혁 4개 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우선처리 등에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또 김해공항 확장과 관련, 대구에서 김해공항까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K2 공군기지 이전과 김해공항 주변의 소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조선·해운업 기자재업종 등 하도급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앞서 당정협의에서는 2016학년도 2학기 정부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7%에서 2.5%로 인하하기로 했다.

■야권은 대여 압박 수위 강화

야권은 추경편성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대여 압박수위를 높이며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 댓글사건에 연루된 더민주 소속 정치인들이 모두 무죄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은 스스로 자신들을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정부 부처들이 구조조정에 따르는 여러 고통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한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해당 지역 국도 닦고 철도 놓는 예산 가져오지 마시라.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청와대의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과 관련, "청와대는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언론 개입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경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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