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용역 참가 국책기관 연구원
- "상한선 10만원으로 통일해야"
- 국회의장은 시행전 개정 부정적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7일 오후 국회에서 김영란법 일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예외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됐다. 대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해 법 적용을 받지 않게 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의원 22명은 김영란법 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개정안(본지 지난 4일 자 1면 보도)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부정 청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해 법 적용을 받지 않게 했다.

강 의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면 변호사나 의사, 시민단체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영란법은 우선 시행해본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고치면 된다"며 법 시행 이전 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김영란법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법적 허용 상한선을 일괄적으로 경조사비 기준(10만 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왼쪽) 원내대표와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전략분석실 김정현 부연구위원은 이날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허용 금품 기준이 각각 다를 경우 혼돈을 초래해 법 규범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청탁금지법의 상한선을 10만 원으로 통일해야 하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국민이 금품을 제공하는 자도 처벌된다는 점을 모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기준을 정해야 하며 ▷허용금품 상한선 기준이 각각 다르면 법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물가수준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금액 기준으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