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관리정책 부실여부 점검 등
- 특위, 10월 5일까지 90일간 가동
- 7개 특위 구성결의안도 처리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위가 7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진상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질지 주목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50명 전원 찬성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등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안을 가결했다.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은 7일부터 10월 5일까지 90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예비조사·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등이 이뤄진다.
이번 국조 계획서는 조사 목적과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는 단일 환경 사건으로 유례가 없는 생활화학제품의 대규모 치사 사건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조사 범위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원료공급에 관련된 업체의 책임소재 및 피해 고의은폐 의혹 규명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및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구조적 부실 점검 및 제도개선 등이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증 과정의 문제 및 관련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해 정부의 피해자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피해자 배·보상 후속대책 등도 조사 범위에 들어갔다. 이 밖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전반적 피해와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도 조사범위에 포괄적으로 들어간다.
조사 대상 기관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는 국무조정실·환경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질병관리본부·국가기술표준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선정됐다. 옥시레킷벤키져·애경·롯데쇼핑·홈플러스·신세계 이마트·홈케어·GS 리테일·다이소아성산업·코스트코 등 판매업체, 한빛화학·SK케미컬·용마산업사·메덴텍·제너럴바이오·퓨엔코·산도깨비 등 제조업체 및 원료공급업체가 포함됐다. 야당이 포함을 주장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여당이 수사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해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7개 특위의 구성결의안도 통과시켰다. 7개 특위는 ▷정치발전특위(위원장 새누리당 김세연) ▷저출산·고령화 대책특위(새누리당 나경원) ▷평창동계올림픽특위(새누리당 황영철)▷지방재정분권특위(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민생경제특위(더민주 김상희) ▷남북관계개선특위(더민주 이춘석) ▷미래일자리특위(국민의당 정동영) 등이다. 특위는 각각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