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 안 거친 항공학적 검토
- 법 절차 위반으로 효력 없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의원들이 신공항 입지결정과 관련한 '항공학적 검토'의 법적 효력 등 문제를 제기하며 막판 공세를 펼쳤다.

더민주 김영춘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김해영 의원 등 부산 의원들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공항 입지 평가 항목에 고정 장애물이 누락됐다는 본지 보도(본지 13일 자 1·3면 보도)와 관련해 "정부의 불공정, 깜깜이 용역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결국 밀양 후보지 주변 27개의 산봉우리 절개를 단 4개만으로 축소해 타당성을 높이려는 의도"라면서 "인천국제공항과 제주2공항, 2011년 동남권 신공항 검토 때도 '장애물'은 평가기준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용역사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항공학적 검토'는 입지 선정 후 실시계획 단계에서의 검토 사항으로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이를 포함하는 것은 법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들이 확인한 결과 항공학적 검토를 수행하는 국토부 산하 공항운영규정심사위 심사도 이뤄진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6월 개정된 항공법 제82조에 따르면 '비행장의 설치 또는 변경이 고시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다고 돼 있다.

'항공학적 검토' 법 개정에 따른 시행일은 오는 23일로 현재 국토부는 항공학적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항공학적 검토를 포함했다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부산 의원들은 "ADPi 측은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한 4개 시나리오를 정부에 제출했고, 결국 정부가 이 가운데 하나를 선정하는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를 용역사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