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부산 의원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걸고 처음 발의할 '1호 법안'준비에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진갑) 의원은 20대 총선 공약으로 부산 시민에 약속했던 '반값 전기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안 준비에 30일 착수했다. 원전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전기료를 차등화해 부산, 울산, 경주 등 원전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원전 부근 주민들의 전기료를 평균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을 개정, '원전이용부담금' 신설을 위한 제정안 발의가 필요하다.

더민주 전재수(북·강서갑) 의원은 지역 민원에서 출발한 이른바 '동원로얄듀크법'을 검토하고 있다. 구포동 동원로얄듀크비스타 단지 바로 인접 지역에 15층짜리 오피스텔 건축 공사가 시작돼 일조권과 조망권의 심각한 침해가 예상됨에도 건축법상 상업지역 내에서는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건축법 61조는 공동주택의 일조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지목이 주거지역인 곳에 해당되며, 상업지역에 건축된 공동주택(주상복합,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상업지역이지만 사실상 주거시설인데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용인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다"며 "특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4선이 된 새누리당 조경태(사하을) 의원은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현행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도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입지제한 점포를 매장면적 합계 660㎡ 이상 3000㎡ 미만 점포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선의 배덕광(해운대을) 의원은 이날 보좌진의 밤샘 대기 끝에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진흥법'을 더민주 박정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사진)하는 데 성공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