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언론진흥기금 통폐합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는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특별법)에 의거해 운용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폐합하려고 하고 있다"며 "특별법에 규정한 기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특별법은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난해 말 국회에서 2022년 말까지 6년 연장된 바가 있다"며 "이렇게 (기금을 통폐합)하려면, 왜 특별법을 만들고 지난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연장까지 했는가. 정부는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 통폐합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3년 차 전국 곳곳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난다. '나일론 정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곳곳에서 나온다"며 정부부처 간 엇박자 정책을 비판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통폐합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광부가 반대하는데도, 기재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이날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는 졸속 결정이며 법대로 2022년까지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