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신해철법,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2명인 중 183명의 찬성으로 신해철법을 통과시켰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는 경우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해철법은 또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큰 이견이 없는 사건의 경우 조정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19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분쟁 조절절차 자동개시제도'(일명 예강이법·신해철법) 도입 위한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