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계류 무쟁점 법안 처리
- 노동법·세월호법은 합의 못해
여야 3당은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과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24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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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하고 있다. 이들은 시원하게 정치하고 정책을 잘 버무린다는 의미로 물냉면과 비빔냉면을 먹었다. 연합뉴스 |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냉면 오찬에 이어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3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합의문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 최우선적 처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우선적 처리 ▷4월 27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각 당이 제출한 우선 처리 법안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들은 "여야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는 국회·생산적 국회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앞서 총선 민의를 받들어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모든 정책을 잘 버무려 내겠다는 뜻(비빔냉면)과 국민들에게 시원한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뜻(물냉면)으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냉면 오찬' 회동을 했다.
이날 합의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3당이 주력하는 법안과 관련한 입장이 각기 달라 법안 처리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노동개혁 4법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법 등 5개 쟁점법안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경우 이번 임시국회 처리에 3당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나쁜 규제는 풀어야 하나 있어야 할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도 "구체적인 것(규제 내용)을 보면서 해야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본격 논의 시 진통이 예상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