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JC 여야 정책사령탑 초청토론회
장병완 국민의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4.13 총선 지역공약과 관련, "지역발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지역균형발전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날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 대통령 소속의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지만, 지역정책의 주무부처를 산업부로 하고 있어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부처인 지역균형발전청이 신설되면 조직과 예산에 집행력까지 갖춰 지역발전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장 의장은 설명했다.
장 의장은 "김대중(DJ), 노무현정부에 비해 이명박(MB), 박근혜정부에서 지역분권과 지역발전정책이 후퇴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특히 박근혜정부는 지방자치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현 지방자치 수준에 대해 "반쪽짜리 자치"라며 "지원하되, 간섭은 않아야 자치가 사는데, 박근혜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 의한)통제의 측면이 강화됐다"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지방재정 실태와 관련, "세입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8대2여서 '2할자치'라는 비판이 나오는건데, 세목을 지방세로 돌리면 수도권에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이 가기때문에 지방소비세를 확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더라도 인구가 많고 경제력이 집중된 수도권의 세수가 집중되기 때문에 부가세의 일정액을 지방세로 돌리는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이다.
장 의장은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에 12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진했지만, 기업의 지방이전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며 "수도권규제를 풀어서는 안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수도권 기업보다 3배이상의 행정적,세제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각 정치세력의 전략적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찬성한다"면서도 "이번에 수도권 의원 수가 크게 늘어나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인재 육성,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비 지급 등을 다짐했다.〈끝>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