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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잃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안보·경제 위기 극복 과제

개성공단 중단 남북관계 단절, 주변국 대북제재 온도차 여전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6-02-23 19:38:1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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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6 국정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외경제 악화·개혁입법 지연
- 고용·경기 활성화 중대 기로에

25일 취임 3주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라는 이중 파도와 마주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3일 고위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남은 임기 동안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정과제의 추진과 4대 개혁과제 성공을 위한 범정부적 역량 결집을 강조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대내외 국정환경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조성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과 대외경제의 침체 및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외교안보 지형변화 대응책 모색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최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쇄 도발로 판 흔들기에 나서면서 기존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정책이 중대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상황인식에 따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뒤로 제치고 '강력하고 실효적인'대북제재를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남북관계는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개성공단까지 우리 정부가 전면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전면 단절'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비롯한 대북 구상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한중 관계에도 상당한 공을 들여왔는데,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수위에서 우리 정부를 비롯한 미국, 일본과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제재 조치를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하고 있는 외교안보지형 속에서 도출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경제여건 악화 구조개혁 승부수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수출이 지난달 6년여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한 데 이어 중국, 일본도 1월 수출이 모두 두 자리 감소를 하는 등 당분간 세계경제의 부진이 계속될 조짐"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년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추진했지만, 개혁입법이 지연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라는 경제목표에 차질이 생겼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올해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대외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박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연세대 김정식 교수는 "4대 개혁은 장기적으로 경제체질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지금처럼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지 못하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전망은 상당히 어두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근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추이]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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