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동력 잃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안보·경제 위기 극복 과제

개성공단 중단 남북관계 단절, 주변국 대북제재 온도차 여전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6-02-23 19:38:15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6 국정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외경제 악화·개혁입법 지연
- 고용·경기 활성화 중대 기로에

25일 취임 3주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라는 이중 파도와 마주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3일 고위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남은 임기 동안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정과제의 추진과 4대 개혁과제 성공을 위한 범정부적 역량 결집을 강조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대내외 국정환경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조성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과 대외경제의 침체 및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외교안보 지형변화 대응책 모색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최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쇄 도발로 판 흔들기에 나서면서 기존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정책이 중대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상황인식에 따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뒤로 제치고 '강력하고 실효적인'대북제재를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남북관계는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개성공단까지 우리 정부가 전면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전면 단절'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비롯한 대북 구상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한중 관계에도 상당한 공을 들여왔는데,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수위에서 우리 정부를 비롯한 미국, 일본과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제재 조치를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하고 있는 외교안보지형 속에서 도출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경제여건 악화 구조개혁 승부수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수출이 지난달 6년여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한 데 이어 중국, 일본도 1월 수출이 모두 두 자리 감소를 하는 등 당분간 세계경제의 부진이 계속될 조짐"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년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추진했지만, 개혁입법이 지연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라는 경제목표에 차질이 생겼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올해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대외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박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연세대 김정식 교수는 "4대 개혁은 장기적으로 경제체질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지금처럼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지 못하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전망은 상당히 어두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근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추이]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6. 6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9. 9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