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국정원 권력 제한 장치로

- '인권보호관' 도입 제안했지만

- 野 "국민안전처가 중심 돼야"

- 동시처리 반대 입장 안 굽혀

- 국정원장과 비공개 면담 정 의장

- "직권상정 고민" 여야 절충 압박

4·13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는 무법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을 23일에서 오는 29일로 '억지로' 미뤄둔 여야는 전날 밤에 이어 22일에도 회동하면서 협상을 시도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심야협상을 이어갔다. 선거구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오는 29일까지 결정되지 못할 경우 '총선연기론'(본지 22일 자 1·3면 보도)은 물론 19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교체 요구 목소리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벼랑 끝 심야협상만 진행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밤 새누리당 김무성,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까지 참석 대상을 확대해 4+4 심야협상에 나섰으나 테러방지법에 정보수집권을 국가정보원에 부여할지를 둘러싼 이견으로 난항이 계속됐다.

앞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시간45분가량 '3+3 회동'을 가졌으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테러 관련 무고(誣告)는 가중처벌하고,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인권 보호관'을 통해 국정원의 테러 정보수집을 감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테러방지법이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영장 없는 감청을 비롯해 국정원에 실질적인 업무 대부분을 넘겨주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과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는 여야가 현행 지역구 의원 246석을 253석으로 확대하기로 사실상 의견 일치를 본 만큼 선거구 획정 기준안부터 처리하자고 맞섰다.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인구 상·하한선, 인구 집계 기준일, 자치구 분할 예외조항 등의 내용은 합의만 있으면 선거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선거법에 '별표' 형식으로 첨부되는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안행위에서 심의·의결한 뒤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테러방지법 절충 시도 난항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에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심야회동을 통해 테러방지법 절충을 시도했다.

여야는 테러방지법 입법 협상과 관련해 국내외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인 '테러통합대응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국정원에 테러관련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되, 테러대응센터가 국정원의 관련 활동을 감시하는 방안으로 절충하는 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테러대응센터를 국정원에, 더민주는 안전처에 둘 것을 각각 요구해 왔다. 국정원의 정보수집권 남용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테러대응센터에 가칭 '인권 조정관'을 두는 방안도 거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야는 이 같은 논의와는 별개로 테러방지법과 선거법 연계 등을 놓고 이날도 신경전을 계속했다.

새누리당 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추가 도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민생·안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일"이라며 "더민주는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선거법에 다른 법안을 연계하는 새누리당 때문에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어느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회의 기본원리를 생각하면 당연히 (선거법이) 확정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된 것에 데 의문가는 것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고민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협상이 결렬될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안건심사기일지정)을 검토하겠다면서 여야를 압박했다.

정 의장은 '협상 결렬 시 직권상정까지도 생각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이날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을 국회로 불러 비공개 면담을 하고 최근 북한 등의 실질적 테려 위협 정보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도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 밟기로 이해된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이 정찰총국을 중심으로 대남 테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첩보를 전한 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효율적이고 신속한 테러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정보 수집 권한을 국정원이 갖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밝히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