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와 차원이 다른 제재 강행
- 남북경협 올스톱·완충지 상실
- 국제사회에 강경대응 의지 천명
- 北 지난해에만 1320억 원 벌어
- 폐쇄 땐 20만여 명 생계 타격
- 압류·물자 반출금지 관측 등
- 8·14 합의 위반 제기 가능성도
정부가 10일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북 돈줄 차단, 고강도 제재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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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가 차량 출입 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개성공단 폐쇄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식돼 왔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지난해에만 1320억 원을 벌어들였다. 노동자 5만4000명과 이들의 가족 20만여 명의 생계가 달려 있고, 개성 시내 수도와 전기도 공단을 통해 공급받는다.
2003년 6월 문을 연 개성공단은 그동안 남북관계의 숱한 부침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오며 충돌의 완충지대이자 남북 경협의 상징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통한 현금 유입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고, 북한의 잇단 도발에 정부가 결국 폐쇄를 전제로 한 전면 조업 중단이라는 카드를 빼 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일주일 뒤인 13일 대국민담화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조치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지만, 북한이 설 전날인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자 개성공단 중단 조치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개성공단이 남북교류 최후의 보루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이를 희생해서라도 북한이 노동자 임금 등의 명목으로 한 해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강도와 압박의 수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메시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발신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가 미국과 중국 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견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의미도 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남북 간의 경협 채널이자 완충지대 기능을 해온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게 되면 남북관계는 파국을 면키 어렵다.
■개성공단 철수 어떻게
정부는 당장 설 연휴가 끝나는 11일부터 입주사별로 1명을 개성공단에 남기거나 들어가게 해 철수를 준비시킬 예정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개성공단의 원상복구 요구, 압류 조치 등을 내세우면서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개성공단은 정세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 8·14 합의를 북한이 역이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대학원대 양무진 교수는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한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구하고 기업에 있는 원자재 등 물자의 방출을 금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재산을 압류한 뒤 손해배상 청구 차원에서 설비 이전을 포함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들의 피해 보상은 또 다른 쟁점이다. 2013년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철수를 결정했을 당시 개성공단은 134일 동안 가동이 중단됐고 입주기업들은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 여기에 거래처의 배상청구와 신용도 하락, 협력업체 피해까지 집계하면 수조 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는 것이 입주기업들의 설명이다. 남북경협보험 가입 기업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해 기업들의 반발이 컸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개성공단 관련 일지 |
2000년 |
8월 |
현대아산 - 북한 간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 |
2003년 |
6월 |
1단계(330만 ㎡) 개발 착공 |
2004년 |
6월 |
시범단지 15개 입주기업 계약 체결· 시범단지 준공식 |
2005년 |
9월 |
1단계 1차 분양(24개 기업) |
2007년 |
6월 |
1단계 2차 분양(183개 기업) |
2010년 |
5월 |
정부, 천안함 관련 5·24조치 발표· 신규투자 금지 |
2013년 |
4월 |
북한근로자 철수 |
5월 |
남측 인원 전원 철수 |
9월 |
재가동 |
2016년 |
2월 10일 |
정부, 전면중단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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