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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한 10일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와 입주기업 대표들과 면담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 "투자한 1조, 무기개발 쓰여
- 입주기업 지원안 마련할 것"
정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맞서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정부가 남북관계 '마지막 안전판'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 가동을 접는 카드를 꺼내면서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한반도 정세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더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ICBM)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하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제반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일부터 기업별로 최소 인력을 올려 보내 본격 철수 준비에 들어간다. 홍 장관은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을 만나 정부의 조치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개성공단은 2013년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로 잠정폐쇄까지 간 적 있지만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먼저 취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연 1억 달러(1200억 원)의 달러박스를 거둬들이는 뼈아픈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남북관계와 우리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자해적 결과를 가져오는 데다 북한이 이번 조치를 2013년 8월 합의 위반이라 주장하며 추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측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공단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영구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임원들은 이날 긴급회의를 연 뒤 성명을 통해 정부의 엄중한 상황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설 연휴 중에 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결정을 일방 통보받은 것은 부당한 조처라고 반발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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