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14일 집무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원내대표단과 선거구 획정 및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일부선 "의장 해임 결의안" 주장
- 정의화 "일반법안은 불가능한 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따른 내분에 휘말리면서 쟁점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새누리당도 '패닉' 상태에 빠졌다. 새누리당은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했다며 쟁점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지난 2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통과가 안 됐으면 국회의장이 특단의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입법을 거부하는 입법비상사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장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장우 의원은 "(국회의장) 해임 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도 의총에서 "새정치연합 문병호 의원이 상대 당의 책임자인데 내일 탈당한다고 언론에 크게 나온다"면서 "문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 협상 상대가 없어진다"고 테러방지법 처리 무산 우려를 전하며 직권상정을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쟁점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안 의원의 탈당 이후 내홍으로 사실상 협상 파트너를 잃자 국회선진화법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광의로 해석해 '입법비상사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재천 전 정책위의장 사퇴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종걸 원내대표의 정상적 당무 복귀도 요원한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은 전시에 준하는, 혹은 그것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며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을 정 의장이 직권상정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계 핵심 윤상현 의원도 "야당의 집안 다툼 때문에 국회 기능이 정지될 위기에 처한 입법비상상황"이라며 "비상사태에서 선거구획정안과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화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국회의장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의화 의장은 "'입법 비상사태'라고 하지만 법적 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선거구획정안과 달리 일반 법안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이 어렵다"며 "야당이 상정에 반대하는 법안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킨다는 건 틀린 것"이라며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