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원장 법안처리 거부에 야당내 불만 비등해 도돌이표 위기
- "반드시 법안 함께 처리해야" 당정청 드라이브에 정의장 직권상정

국회가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고작 48분 차이로 지키지 못했다.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킨 날짜는 3일 0시 48분으로, 불과 48분을 앞당기지 못해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여야는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려고 지난 1일부터 이날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분(分) 단위로 상황이 바뀔 만큼 치열하게 협상을 벌였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예산안과 쟁점법안들을 조율하기 위해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은 건 지난 1일 밤 9시였다.

이때부터 시작된 여야 간 협상은 막판에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 시한을 명시화하는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으며 자정을 넘겼고, 협상 시작 4시간 반 뒤인 전날새벽 1시 30분께 합의문이 발표됐다.

그러나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날이 밝자마자 상황은 급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가 본회의 처리키로 한 5개 법안이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며, 법사위 처리를거부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심야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새누리당에 양보한 법안(국제의료사업지원법·관광진흥법)에 비해 야당이 얻어낸 법안(모자보건법·대리점거래공정화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급이 맞지 않다며 "여당에 일방적으로 끌려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시각 새누리당도 발을 동동 굴렸다.

'이상민발(發) 돌발변수'를 예상치 못했던 여당 지도부는 즉각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반나절을 보낸 여야 원내지도부는 점심시간 직후 국회의장실로 집결했다. 이미 여야가 약속한 본회의 개의 시간(2일 오후 2시)은 넘어간 상태였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여당의 직권상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도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오는 8일을 심사기일로 지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후 7시에 개의하자고 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새누리당은 그길로 최고위원들을 소집해 전략 논의에 들어갔고, 그 자리에서 수렴된 '합의된 법안은 오늘(2일) 반드시 본회의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여당 지도부가 정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같은 여당 지도부의 행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 의장에게 읍소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경제활성화법의 본회의 처리에 사활을 건 여당 지도부 뒤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있었다.

최 부총리는 오후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정 의장을 설득했고, 현 정무수석도 국회에 들어와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 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5개 법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당초 제시한 8일이 아닌 이날 밤 9시로 앞당겨 지정했고, 새정치연합도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5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의총에서 내부 토론을 거친 끝에 합의문의 표현을 '합의처리'에서'합의한 후 처리'로 일부 수정하는 조건으로 5개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밤 11시 10분부터 본회의가 가까스로 열렸으나,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토론과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날짜는 결국 2일에서 3일로 넘어가고 말았다.

이에 정 의장은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기 위해 산회를 선포했고, 그 순간 여당 의석에서 "차수 변경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야당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 아닌가"라며 '네 탓 공방' 성격의 야유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 의장은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은 이렇게 여야 공방 속에 떠밀려 이날 0시 48분이 돼서야 본회의 문턱을 간신히 넘었다.

앞서 국회는 2012년에 예산안을 이듬해 1월 1일 오전 6시 5분께 처리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기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고, 2013년에도 이듬해 1월 1일 오전 5시 15분에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다 지난해 처음으로 국회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켰고, 이후 정치권은'국회가 예산안 처리시한을 준수하는 전통을 만들겠다'며 공언(公言)해왔지만 불과 1년 만에 이런 약속은 공언(空言)이 됐다.

국회는 예산안을 처리한 후 여야가 합의한 5개 쟁점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절차 형식을 거쳐 표결 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