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SOC 부문 늘고, 국방예산은 2천억원 깎여
- 새해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될 듯

국회가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3일 내년도 나라살림을 정부가 요구한 원안에서 약 3천억원 삭감한 386조4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375조4천억원)과 비교해 2.9% 늘어난 것이다.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여야가 합의한 새해 예산은 예년에 비해 정부 원안 대비삭감폭이 크지 않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회계연도 개시 직후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부 원안 대비 3천억원 순감…5년 만에 최소 수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386조7천59억원 규모의 내년도예산안은 3조8천281억원이 삭감되고 3조5천219억원이 증액돼 전체적으로 3천62억원 순감되는 결과가 됐다.

이번 예산안 순감규모는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2010년도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서 1조원 순증한 이후로는 해마다 국회 단계에서새해 예산은 정부안보다 줄었다.

2015년도 예산이 정부안에서 최종 6천억원이나 삭감돼 375조4천억원으로 확정된것과 비교하면 새해 예산의 정부 예산안 대비 감액 규모는 절반 수준이다.

2014년도 예산안은 국회에서 1조9천억원 줄었고, 2013년도 예산안은 5천억원이 삭감됐다.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된 점을 감안해도 이번 감액규모는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한다.

18대 총선을 앞둔 2007년 12월에는 정부 제출안보다 1조1천482억원이 삭감된 256조1천721억원으로 2008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17대 총선이 치러진 2004년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8천억원 늘어났었다.

내년 예산안 총수입은 정부 원안보다 2천억원 줄어든 391조2천억원으로 잡혔다.

올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데 이어 내년 예산도 정부안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선에서 확정됨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과 비교해 소폭 개선됐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확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내년에 36조9천억원에 달해 올해 본예산(33조4천억원)보다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644조9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 총선 앞두고 SOC 예산 증액…복지예산도 5천억 늘어

선거를 앞두고 관심사로 떠올랐던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보다총 4천억원이 늘었다.

가뭄 대비책으로 용수개발 예산을 1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확충하고, 농촌용수이용체계 개편 예산도 166억원에서 893억원으로 늘렸다.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 사업 예산은 4천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증액 항목은 보성-임성리 철도(250억→500억원), 서해선(1천837억→2천337억원), 인천지하철 2호선(1천343억→1천643억원), 부산 사상-하단 지하철(449억→599억원) 사업이다.

애초 정부안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복지예산도 5천억원 늘어났다.

정부안에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총 122조9천억원으로 작년보다 6% 이상 늘어나 전체 예산 가운데 31.8%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밖에 교육(200억원), 문화·체육·관광(1천억원), 환경(200억원), 연구개발(R&D, 2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2천억원) 부문 예산도 늘었다.

또 농림·수산·식품(1천억원), 외교·통일(100억원), 공공질서·안전(400억원)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그러나 일반·지방행정(-1조4천억원) 부문에선 1조원이 넘는 삭감이 이뤄졌다.

국방 부문 예산도 애초 정부안보다 2천억원이 깎였다.

◇ 누리과정에 예비비 3천억 우회지원…세월호 특조위·국사편찬위 예산은 원안대로

그간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은 올해보다 다소 감액된 3천억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에 올해는 예비비 5천억원이 지출됐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법상 의무지출경비로 규정돼 있어 원칙적으로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무상보육'을 내걸었던 만큼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내년에도 누리과정에 예비비로 3천억원이 우회 지원되는것으로 정해졌다.

이밖에 논란이 됐던 일부 예산 항목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다.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분류하고 삭감을 요구해온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622억원)도 소폭 조정됐다.

62억원이 편성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특조위가 박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을 조사하는 등 본연의 업무는 도외시한 채 정치공세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여당 지적이 이어졌지만 원안 그대로 최종 반영됐다.

국사편찬위원회 기본경비예산(26억원)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은 정부 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