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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에 참석한 정의화 국회의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헌화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 누리과정 예산 협상도 게걸음
- 오늘 본회의 개최 불투명
김영삼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통합과 화합 그리고 소통'이라는 유지를 남겼지만,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의 불통과 대립은 조금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국론은 양분된 상황이고, 정기국회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시급한 민생법안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에 대해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각종 입법 지연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야 간은 물론이고 각 당 내부갈등까지 겹치면서 정쟁·당쟁의 중단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다음 달 2일 자동 부의토록 된 내년도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처리는 감감 무소식이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사안들은 당내 강경파들에 의해 번번이 백지화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조문정국'이 끝나기도 전에 양당 지도부가 앞장선 비방공세가 오가고 있기도 하다.
여야는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열린 26일 한목소리로 '통합과 화합'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국회가 이런 뜻을 이어받자고 다짐했으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당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를 위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양국의 행정적 절차를 고려하면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연내 발효가 가능한 만큼 시간이 빠듯하다고 채근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 달 2일까지 처리하면 된다며 좀 더 시간을 갖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곧바로 관세가 인하되고, 내년 1월 1일을 기해 또다시 인하돼 전체적으로 관세철폐를 1년 앞당길 수 있는 만큼 여야는 가급적 올해 안에 비준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좀처럼 비준동의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27일 본회의 처리를 촉구해왔으나, 새정치연합은 "아직 서두를 때가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해 진전이 없다.
정기국회 핵심이슈로 부각된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협상도 이날까지 전혀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변화 없이는 27일 본회의 개최에도 협조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노동개혁 5대 입법안과 경제활성화법을 비롯한 쟁점 민생현안 법안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국회 비난 발언에 대한 반발기류가 여야 협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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