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해체기술센터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패키지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전해체산업 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 사진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1~4호기. 국제신문 DB

- 후보지 반발 뻔해 표류 가능성
- 경주 방폐장도 완공 30년 걸려

- 고리1호기 해체 때 기술 축적해
- 세계 수출하겠단 정부 방침에
- 산업부 느닷없이 딴지 거는 꼴
- 미래부도 반대 "분리 추진해야"

정부가 원전해체기술센터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패키지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전해체센터 설립 표류는 물론 원전해체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원전해체산업 개발 자체가 '흔들'

고리원전의 폐기물 저장시설. 국제신문 DB

원전해체센터를 '기피시설'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함께 추진할 경우 정부가 육성키로 한 원전해체산업 개발 자체가 발목 잡힐 우려가 크다. 어떤 지자체도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함께 유치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입지 선정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인 경주 방폐장을 준공하는 데도 30년이나 걸렸다.

이 경우 2040년 이후 2000조 원대로 알려진 미래 원전해체시장을 염두에 두고 원전해체기술을 확보해 원전 건설과 원전 해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 세계로 수출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고리1호기를 우리 실정에 맞는 해체모델로 삼는 한편 2030년까지 기술개발에 4300억 원 등 총 6100억 원을 투입해 해체 기술역량 축적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참여한다는 전략이었다.

지난달 5일 국무조정실의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 때도 이 같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의 패키지 안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 당시 발표의 핵심은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 계획 등이 주였다. 지자체 반발을 낳을 수 있고 워낙 민감한 부분이어서 물밑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원전해체센터와 연계하면 원전해체센터도 발목이 묶여 건립이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원전해체기술을 확보해 세계로 수출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두 사안은 반드시 분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도 이 같은 패키지 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위 권고안은

국무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동 원전은 총 24기로, 매년 약 750t의 사용후핵연료 폐기물이 발생한다. 지난해 말 기준, 원전 내 저장시설용량 1만9095t 중 1만3807t(72.3%)이 저장 중이며, 원전별로 조만간 포화단계에 진입한다. 고리는 2028년, 한빛은 2024년, 한울은 2026년, 신월성은 2038년 각각 포화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활동을 종료한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에 205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건설해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지하연구시설(URL·Underground Research Lab:지하 500m 이하에 영구처분 기술검증을 위한 연구시설) 부지 확보→2030년부터 URL 가동→2051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운영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 영구처분시설 확보 전까지는 원전별로 건식 저장시설이 필요하므로, 내년부터 원전별 단기저장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배 의원 측은 2020년까지 부지를 선정하고 2030년까지 건설하라고 한 URL에 주목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처분시설 부지 혹은 부지조건과 유사한 지역에 URL을 건설해 실증연구를 시작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원전해체센터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패키지로 묶는다면 시점상 영구처분시설보다는 URL을 묶은 뒤 영구처분시설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패키지안 방침 자체가 안 섰는데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의 성격을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얘기"라고 말했다.